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45***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친척과 다투던 가운데 피해 아동인 만 4세 어린 조카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평소 피해 아동의 복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의뢰인과 피해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에 비추어 의뢰인이 무겁게 처벌받는다면 오히려 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사건의 책임은 의뢰인은 물론 당시 같은 자리에 머무르며 다툼을 제지하지 못한 어른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과 피해 아동 가족 모두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여, 의뢰인과 피해 아동 가족이 화해하고 함께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기조를 고려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자칫 사소한 일로 여기기 쉬운 찰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지울 수 없는 죄의 굴레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 이상으로 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나아가 가족 간 화해를 유도하여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가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울 수 있었기에 변호인으로서 남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