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3***호

의뢰인은 2021. 8. 4.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9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상담을 받을 당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인에게 무혐의를 주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는 대신 죄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경찰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모순점이 존재하는 자신의 주장대로 수사단계에서 무리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였다면,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절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기소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같은 점을 정확히 의뢰인에게 전달, 설득한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들여 신속히 죄를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한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빠르게 제출, 기소유예로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무작정 의뢰인의 편을 드는 존재가 아니라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조력자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은 종국적으로 최선의 결말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