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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무죄, 기소유예)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몇

강간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경찰조사,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최근 강간죄 만큼 뜨거운 형사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3년 이상의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사건전문 성폭력범죄 처벌 피해자보호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위반  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 없이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매우 특수한 사안으로 원심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의미 Q1.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동·청소년인 공소

성매매 알선 사기 등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 등  최근 성매매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성매매 알선 사기가 기승을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위반 2012년통계  오늘은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형사변호사가 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단상  성범죄, 성폭력이라는 주제는 최근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드는 폭발력 높은 이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