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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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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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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유사 수신에 대한 최근 하급심판에 대해서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서 유사 수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유사 수신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