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 놓였다면.......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가 조언하는 강제추행 대응법은 무엇?

얼마 전 대법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만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1심은 "B양이 외투도, 휴대전화도 없이 돌아다닌 점을 보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양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필름이 끊긴 피해자를 추행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타당치 않다"고 설명, 덧붙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필름이 끊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안에서 혐의 성립에 대한 판단이 비동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동의 가능성이 낮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입장에서 이러한 판례 경향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승 수원사무소뿐만 아니라 전 분사무소는 지속적으로 판례 연구, 분석을 위해 스터디를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법승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벌은?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 준강제추행은 이러한 강제추행이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이뤄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성 간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도둑 키스가 이뤄졌다면 이 또한 준강제추행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례상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뜻하는 추행에 대해서도 근래 들어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폭행이 전제하지 않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추행 행위가 야기한 성적 수치심이 강제추행 성립과 직결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적 수치심이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하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연루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속 신빙성을 치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말입니다.

다만 신중해야 할 것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한다면 이는 곧 2차 가해로 여겨져 추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사안 초기 정확한 판단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 선처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순간의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사람의 탈을 쓴 존재로 추락합니다. 실수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등 성범죄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그 과정을 성범죄변호사로서 흔들림 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억울함도 두려움도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법승 사무소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수워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법률상담을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으로 현재 서울을 비롯해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제주 8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촘촘한 법률 조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안고 찾아온 의뢰인을 위해 힘써온 법승의 성범죄변호사들과 함께라면 위기 극복의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