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음주운전 2회 이상 4,5회 이르는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 전무할까? X

법승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

법승변호사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이전까지 저녁에 잡던 술자리 약속을 낮 시간대로 대체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20∼40대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만큼 '낮술' 풍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간 음주운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해 낮술 늘어, 시간대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 주의해야

실제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6주간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 관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2건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기간 관내 관광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확대할 방침이기 음주운전 적발,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주의해야 할 시점임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특히 어떠한 범죄든 거듭해 저지를수록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객관적인 증거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4,5회 이르는 재범 집행유예 가능성 전무할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승사무소 성공사례 중 하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적발이 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2는 음주운전, 무면허 등 관련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둔데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음주운전 재범 방지 위한 노력 필수적

이에 법승형사전문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은 이번 적발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했고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였습니다. 자칫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꾸준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가중처벌 기준 3회에서 2회로 강화된 점 꼭 기억해둬야

이후 재판에서 그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 그 외 재판 기간 철저히 금주를 한 점,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모친과 장인어른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줄 수 있는 음주운전변호사, 법승변호사의 조력이 뒷받침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진실된 전달 도와온 법승형사전문변호사

지금까지 어떠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진실 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사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솔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교통범죄, 경제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사안별로 핵심적인 조력을 펼쳐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