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 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며 피의자 수사를 하게 된다.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불구속의 필요성 주장, 유리한 증거확보와 활용에 유리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준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검사도 출석하여 변호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야말로 형사소송 과정에 꼭 필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데 전문적이며 유리하다.

즉, 형사사건은 미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훈방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훈방은 거의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발생 때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