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

몇 년 전 시력검사를 하러 온 남학생을 강제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안경점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해당 사건 재판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툴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강제추행 기소유예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성립 판단, 피해자 감정 더 중시되기에 혐의 부인 신중해야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지 않은 수의 피의자가 호감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에 담긴 의중과 상관없이 범죄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때 요즘 들어 재판부가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 부인 여부 자체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2. 술자리에서 허락 받지 않은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우선 사례 속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쪽을 가볍게 툭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은 의뢰인을 제재했으나 과음한 탓에 일행의 만류를 인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기 이르렀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이유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툭툭 치고 머리를 쓰다듬은 등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으로 소추가 될 경우 다니던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를 받게 되는데 자칫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법승강제추행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각종 정사자료에 대한 준비를 요청,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 성사시켜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피해자 합의는 물론 유리한 정상 최대한 취합해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 높아져

위 사안의 의뢰인은 이 같은 법승의 조력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정상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정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 법승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준비, 제출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강제추행 사안, 신속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 필수적

의도치 않게 혹은 아무리 가벼운 마음에서라도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강제추행일지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는 순간 곱지 않은 시선을 온 몸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섬세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사안이라 강조해온 까닭입니다. 특히 안이하고 안일한 태도는 금물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로 곤경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순간 법률조력 요청이 지체될수록 일상을 되찾을 기회와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