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자, 피의자 피고인의 가족을 위한 FAQ

『 법무법인 법승 마약범죄센터 』

마약 문제는 충동 통제와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범죄자는 법적 처벌 외에도 강력한 사회적 낙인과 신뢰 상실을 겪으며, 이는 재활 이후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마약 중독은 의존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높아, 심리적·행동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재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낭만적 접근을 지양하고, 실용적이고 냉정한 현실적 해결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약’ 이란?

[ 麻藥 , Drug ]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환각, 진정, 자극, 혹은 의식의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법률상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마약 (Narcotics)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등의 아편유도체 및 합성 마약들이 포함됩니다.

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중독성이 강하고 남용 시 신체 및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Psychotropic Substances)

앰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LSD와 같은 환각제 및 흥분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감정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뇌의 화학적 균형을 변화시켜 중독성을 유발합니다.

3. 대마 (Cannabis)

대마초나 해시시 같은 대마에서 유래한 물질들이 포함됩니다.

대마초는 진정 효과가 있으며 비교적 중독성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들은 엄격하게 규제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사용 및 유통이 제한됩니다.

특히 마약류는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높아 불법 유통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며, 의료 목적으로도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Q 마약류 소지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됩니다.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이 포함되며, 이를 소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마 소지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수사 및 체포

마약류 소지 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조사 및 기소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형이 선고됩니다.

Q 마약 투약 혐의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증거와 절차가 사용됩니다.

✔ 신체 검사와 체액 검사

경찰이나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특정 마약류는 소변이나 혈액에 잔류 물질을 남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정 마약류는 사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으므로, 시일이 지난 경우에도 투약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 모발 검사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된 후에도 모발에 잔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보다 긴 시간 동안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장기간 투약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됩니다.

✔ 피의자의 진술

피의자의 자백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다만, 자백은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증인 및 관련자의 진술

투약 혐의가 있는 인물이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을 사용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받았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약을 사용한 인물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증거물 확보

피의자의 주거지나 차량에서 마약류 또는 투약 도구(주사기, 흡입기 등)가 발견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통신 기록 및 금융 자료

마약을 구매한 기록이나 거래 내역이 금융 자료나 통신 기록에서 발견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사용된 전화나 메시지가 확인되면 해당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CTV 및 감시 영상

특정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한 장면이 CCTV나 감시 영상에 기록되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주로 거래 현장이나 다수의 인물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소변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 검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소변 채취

피의자는 경찰서나 검사실에서 소변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 과정은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채취 과정에서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소변을 교체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검사 담당자가 주의 깊게 절차를 관리합니다.

✔ 샘플 분리 및 밀봉

채취된 소변은 샘플 용기에 담겨 밀봉됩니다.

이때 용기에는 피의자의 신원 정보와 채취 일시가 명시됩니다.
채취 후 밀봉된 샘플은 검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히 관리됩니다.

✔ 검사실로 이송

밀봉된 샘플은 전문 검사 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검사 기관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일련의 검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검사 기관은 샘플이 손상되지 않도록 온도와 보관 조건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검사 방식

소변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면역 분석 검사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정확도 높은 확인 검사로 2차 검사를 진행합니다.

· 1차 면역 분석 검사: 면역학적 방법을 사용해 마약류의 잔류 성분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검사에서는 신속하게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탐지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비교적 낮아 위양성(거짓 양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차 확인 검사: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고도의 정확도를 가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이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으로 2차 확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1차 검사에서 나온 양성 반응이 실제 마약 성분 때문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 검사 결과 통보

검사 결과는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달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마약류 투약 혐의가 입증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투약 혐의가 부인될 수 있으며,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변 검사는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 때문에 마약류 검사의 기본으로 활용되며, 일정 기간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종류나 사용 시기에 따라 소변 검사로는 탐지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모발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발 검사는 소변 검사와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장기적인 투약 여부를 조사할 때 사용됩니다.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발 채취

피의자의 모발 중 두피 가까운 부분에서 약 34cm 길이로 약 100~120가닥 정도의 모발을 채취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모발의 길이는 사용 시기 확인을 위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기 때문에 34cm의 모발을 채취하면 약 34개월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취는 오염 방지를 위해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하며, 채취된 모발은 밀봉하여 검사 기관으로 보내집니다.

✔ 전처리 과정

검사실에 도착한 모발은 오염물질이나 외부 물질 제거를 위해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모발은 마약류 성분이 모발 내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외부 세척만으로는 약물 성분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후 모발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양을 확보한 후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마약류 성분을 추출합니다.

✔ 검사 과정

모발 내에 있는 마약류 성분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이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과 같은 고도의 분석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 분석법들은 특정 마약류의 분자 구조를 인식하고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결과 분석 및 해석

모발 내에 잔류한 마약류 성분은 사용 시점과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두피에 가까운 부분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면 최근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과거의 투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마약류의 종류, 사용 시기, 빈도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모발 검사 특징과 장단점

✔ 장기적인 검출

소변이나 혈액에 비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어, 일정 시간 이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높은 정확도

모발 검사 결과는 잘 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 투약 기록을 남기므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 한계점

단기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경우, 모발이 자라면서 두피에 가까운 부분에 마약 성분이 남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 후 즉각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모발을 짧게 자르거나 탈색, 염색 등의 화학 처리를 통해 모발 검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 검사는 장기간 마약 사용 여부를 조사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며, 소변 검사와 함께 활용하면 투약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탈색이나 염색을 하면 모발 검사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탈색이나 염색이 모발 검사에서 약물 검출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화학 처리가 모발의 구조와 성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발의 손상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물 성분은 모발 내부의 케라틴 결합 부위에 축적됩니다.

탈색이나 염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모발의 케라틴 결합을 손상시키면, 모발에 남아 있던 약물 성분이 파괴되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색제는 모발의 멜라닌을 파괴해 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모발의 전체적인 구조를 약화시키고, 약물 성분의 잔류량을 줄이게 됩니다.

✔ 화학 반응

탈색 및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강한 산화제(주로 과산화수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제가 모발의 약물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약물이 분해되거나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검출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GC-MS)이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LC-MS)과 같은 검사 장비로도 원래의 약물 성분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