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은 왜 하나요? 법인파산의 혜택

‘법인파산’ 이란?

[ 法人破産 , Corporate bankruptcy ]

법인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고, 대표자 및 임원들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의 주요 혜택: 꼭 알아야 할 8가지

법인 파산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과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인 파산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제

법인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 후에는 수표의 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 기업 운영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방지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횡령, 배임, 강제집행 등의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을 통해 이러한 잠재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채무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혜택

법인의 파산 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세법상 이익을 제공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세금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어,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 회사의 세금 감면

법인 파산으로 인해 거래처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 기업 재산의 공평한 분배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환가 및 분배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법인 파산과 함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하면 개인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법인 파산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대지급금(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 투명한 파산 절차로 오해 방지

법원의 감독 하에 투명하게 진행되는 파산 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게 배당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

법인 파산은 단순한 종료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안정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채무로 인해 고통스러운 대표님들은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주시면 언제나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원치않은 채무로 인한 고통, 『법무법인 법승 회생파산센터』가 치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