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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민법 - 만 나이 통일법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8

 

[민법 - 만 나이 통일법]

 

 

 

1.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한두 살씩 어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이 법’ 때문인데요.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에 관해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사실 연초부터 말들이 참 많았어요. 이제 한 살씩 어려진거냐,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더라… 오늘 이 자리에서 만 나이 계산 법, 확실하게 짚어주시죠.

 

 

3. 전 세계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4. 나이 때문에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군요. 그러면,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5. 특히 주류나 담배 같은 연령 제한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6. 나이의 변동을 직접 느끼게 되는 아이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한두 살 터울도 매우 크게 다가오잖아요.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7. 아무래도 만 나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짚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