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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아파트 단지 내 사고]
1.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단지 내에서 빨리 달리는 차에 놀란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관해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2.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3. 그런데 ‘무늬만 도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4.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왠지 더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것 같은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5. 입법의 공백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6.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주택 주거 형태를 가진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7. 유용한 정책들은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도입되면 좋겠네요. 평소 운전자나 보행자가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침들도 전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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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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