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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노인학대]
1.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1년에 만 4천여 건이나 된다니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3.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일 것 같은데요. 노인학대의 경우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4. 막상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학대 자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5. 누군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요. 해가 갈수록 노인 학대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6. 무엇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7.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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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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