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최근 귀금속을 노리고 강·절도 행각을 벌여오던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강도상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21)씨와 B(18)군 등 2명을 구속하고, C(2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
현재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용인과 충남 아산 등지를 돌며 금은방에서 절도하거나 차량 털이를 해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내다 파는 등의 방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형사 입건된 12명 중 8명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용인지역 학교에서 서로 친분이 두터웠던 이들은 이미 졸업한 A씨 등 선배들의 지시 아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박세미 변호사는 “코로나19 완화 후 폭력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래 들어 10대 소년범이라도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재판으로 송치되기보다 사안의 경중을 꼼꼼히 따져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말 광주지법은 15초 만에 금은방을 털어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각각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공범인 초등학생 등 2명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년범죄에 대한 엄중한 시각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소년사건 법률조력은 무엇일까.
얼마 전 형사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난 14세의 소년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새벽에 주차장에서 대화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을 구경하다 차키를 발견하여 운전하다 기둥에 차를 박는 사고를 일으킨 후 너무 놀란 나머지 차량을 주차시킨 뒤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옴으로써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가 함께 적용돼 처벌위기에 놓인 채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신명철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의 경우 사춘기를 겪고 있던 당사자가 이 사안으로 수사를 받기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별건도 있었기 때문에, 소년부(소년 재판)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했다”며 “그렇기에 더욱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집중, 더불어 주양육자인 당사자의 부모가 앞으로 당사자를 어떻게 선도할 것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표현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어 박세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범들의 절도는 단독 보다 무리를 지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특수절도 혐의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형법은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처벌하고 있다”며 “만약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가서 중한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나, 당사자가 갓 14세가 된 미성년자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처벌보다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청소년 범죄 심각성이 나날이 부각되어 있는 시점이기에 수사기관 및 재판부 역시 엄단의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에 소년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 조력이 없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는 점 감안해 소년사건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남양주, 구리,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이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으로, 박세미 변호사 역시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가평군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