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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스크 제조 유통,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스크’ 관련 사건입니다. 경제범죄, 행정규제위반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는 점차 취약해져만 갑니다. 새롭게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었고, 유명한 수사통이었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불법적인 의약외품 제조 유통 범죄를 불법 마스크 제조 공급 사건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가요?
◆ 서지수>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던 2020년 6월경 A회사는 쿠팡에 마스크를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유통자인 B와 KF94 마스크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유통자 B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KF94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라며 제조사 C를 A회사에게 소개하였고, 자신들이 C와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A회사는 C 제조사에 방문하여 마스크 생산 기계까지 확인하였고, 마스크는 곧 쿠팡으로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경 갑작스레 식약처로부터 해당 마스크가 분집포집효율 미달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여 부적합 제품이라며 전량 회수 및 폐기명령이 떨어졌고, 심지어 같은 해 11월경 무허가 마스크에 대한 소비자 구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승우> 분집포집효율 미달,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 서지수> ‘분집포집효율’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작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요. KF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KF 등급이 높을수록 분집표집효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KF80은 80% 이상의 분집, 즉 먼지를 걸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사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방역용은 보통 KF94, 최고 등급은 KF99까지 있습니다.
◇ 이승우> 계속 설명해주시죠.
◆ 서지수> 이후 12월경에는 심지어 원래 납품하기로 했던 마스크가 아닌 아예 다른 제품이 제조 및 유통되었다며 모두 전량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B회사와 C제조사의 관계자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마스크를 허가 받은 마스크로 속여 납품하여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A회사는 B회사와 C제조사의 관계자들을 사기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 이승우> 중간유통자와 제조사의 유죄가 밝혀지면, A회사가 입은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서지수> 실제로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밝혀질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판결문 나오면 된 거 아닌가요?
◆ 서지수> 그렇지만 그렇게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불법 마스크를 생산하거나 제조해서 납품한 그 회사가 자신들이 얻은 금원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 이승우> 불법 마스크 사건에 관련돼서 2020년에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고소가 이뤄진 이후에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서지수> 현재 고소 이후에는 피고소인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고소한 지 사실 2년이 거의 지났는데요. 진척이 매우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아직도 2년 동안 피의자 조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진행이 더딘 거 아닌가요?
◆ 서지수> 맞습니다. 일단 이 마스크 제조 사건의 특성상 피고소인이 여러 명입니다. 제조사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유통업체에 관련된 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기 때문에요.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또 주소지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 피고소인을 조사할 때 그 주소지로 가서 사건이 조사가 되게 되거든요.
◇ 이승우> 행정사건 처분할 때 같이 형사사건 조사하면 안 됩니까?
◆ 서지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많이 미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좋을 텐데, 오로지 이제 피고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려한답시고 그 주소지로 원칙상 사건이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한 곳에 갔을 때 2, 3개월이 넘게 걸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 대란 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 것 같기도 한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법 마스크 단속을 강화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 기관도 신속하게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스크 관련된 규제가 예전보다는 거의 풀렸죠. 코로나19에 대한 의무화가 풀리면서 마스크 완전 해제로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거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오히려 마스크 구매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및 수사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승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국민 건강을 다수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데, 처벌을 오히려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지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마스크를 잘못 제작했네’ 이런 정도로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법 마스크 문제는 비단 그 불법 마스크 문제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행정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엄단해야 되고요. 특히 경제적인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그 가해 업체가 돈이 없거나 돈을 다 빼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미비다. 그래서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보여지고요. 또한 분집포집효율 등은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 기업의 비용 문제로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허용 기준에 미달하는, 허용 기준을 무시한 제품으로 만든다거나, 생산해서 판매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가해 기업들에게는 규제 회피를 통한 불법 이익이 창출되고 또한 막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가해자들은 좋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가나 일반 시민들의 막대한 피해랑 동일한 것이거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허용 기준을 준수해서 제대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상 기업들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금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상 기업의 제품이 팔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으니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