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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해 법률·긴급명령·조약 등이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6월경 성폭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위헌제청을 진행했었다.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검토한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법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임대현 광주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용된 이상 두 번의 감경이 이뤄져야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감경을 받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었다”며 “사실상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구속이라는 결과는 너무나도 가중하다는 생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근본적으로 공소제기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성폭력처벌법 3조1항에 대한 전주지법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5건과 헌법소원 7건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헌재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판단, 법정형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해 중대한 범죄에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한까지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건 위헌적이라 설명했다. 단편적으로 ‘징역 7년 이상’은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도 높은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개정 이후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는 “이번 위헌제청을 준비하며 해당 법률이 제정되던 당시 국회의 회의록도 검토,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3조2항 특수강도강간죄와 혼동해 3조1항에 대한 심의 없이 법정형을 상향시킨 입법과정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입법과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헌 결정의 이유로 언급되기도 하였다”며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과거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의 기회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이미 구속이 되었고 다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인 과정임을 기억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임대현 광주형사변호사는 “해당 위헌 결정을 근거로 광주로펌 법승의 의뢰인 역시 해당 법률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소장 변경에 따라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방법을 고민한 결과 실형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도 의미가 있었고, 한편으로 균형을 상실한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아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으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형사전문 송지영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임대현 변호사 등 다수의 광주변호사들이 광주 포함 목포,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광주위헌제청 사안은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행정심판 및 소송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