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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쏙쏙! 상담 코너]
마지막 주 화요일 이 시간은,2개의 사연으로 함께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Q1.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보니, 경비실에서는 택배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제 잘못인가요? |
1. 보면 대부분 경비실에서 택배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2. 그럼, 택배회사, 아니면 수령인? 누구의 책임인가요?
3. 택배 기사님이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두고갔는데, 없어졌다! 그건 배상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4. 택배 배송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2688님의 사연, 만나 볼게요.
Q2.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아닌 분이 가게 앞에 주차를 해서 몇 번 싸웠습니다. 가게 앞이 당신 땅이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 땅은 아니긴 한데, 만약 법적으로 따지면, 가게 앞에 ‘주차금지’ 라고 적어두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
5. 그럼 오랜 시간 주차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더라도, 계속 참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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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