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법률 톡톡!’ - 교제폭력 [전성배 변호사]

[형법 - 교제폭력]

1.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내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죠?  

2.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최 씨가 수능 만점자에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3. 가해자 신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제폭력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안전이별하라니 참 씁쓸한데요. 요즘 교제폭력이 어느정도로 심각한가요?  

5. 교제 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왜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걸까요?

6.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처럼 교제폭력을 규정한 법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 중심의 대책 마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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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변호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법률 톡톡!>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전성배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