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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폐 주차 보복 주차]
1. 오늘도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 법률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요?
2. 지금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3. 한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사유지 불법 주차 민원이 평균 2~3만 건씩 접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차 갈등이 심각하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해 주시죠?
4. 아무리 화가 난다고 아파트 주차장이나 정문 입구를 차로 막아버리면, 선량한 주민분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안 되나요?
5.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보니 요즘은 소위 ‘참교육한다’고 해서 민폐 주차한 차량 옆에 차를 바짝 대서 차 문을 못 열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6. 차를 바짝 대긴 했지만, 차를 긁거나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이럴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7.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폐 주차를 일삼는 차량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8. 법적 조치를 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9. 주차장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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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2024년 9월 26일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되는
TBN 광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 출연하였습니다.
FM97.3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광주 지역으로 설정 시 임대현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