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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초등학생 절도]
1. 어린 아이들의 문제인 만큼,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어린학생들이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간다는 기사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들은 처벌이 안 된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미성년자의 경우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나요?
3. 사례의 경우, 초등학생이니까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의 태도가 너무하다 싶은데요. 부모님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4. 근데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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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