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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라디오 ‘김범선의 난리법썰’ - 캠핑장 소음 [김범선변호사]

조회수 : 45

 

[민사 - 캠핑장 소음]

 

 

1. 캠핑장에 가면 아파트처럼 층간소음을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소음으로 신고를 받으면, 진짜 처벌받나요?

 

 

2. 그럼 그 아주머니가 정말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3. 근데 소음의 피해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4. 근데 캠핑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5.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렵지만, 캠핑장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6. 근데 아주머니가 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는

2024년 4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경인교통방송 <김범선의 난리법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FM100.5 또는 TBN한국교통방송 어플에서 경인 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