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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중대재해처벌법]
1. 요즘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저도 뉴스에서 자주 보긴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죠.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3. 다섯 명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종업원을 5명 이상 둔 카페나 동네 음식점 사장님들도 다 이 법에 적용되나요?
4.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만 고용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5. 만약에 일하던 직원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는데,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터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7. 앞으로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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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