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명절 도박죄 [김범선변호사]

[형법 - 명절 도박죄]

1. 명절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친구들이랑 재미로 고스톱을 쳤는데 도박죄라니요? 변호사님 설마 아니죠?

2. 예를 들어, 점수가 10점이 나서 쓰리고에 흔들고 피박에 광박 정도 되면 점 300이니까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가 도박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3. 그럼 같이 친 사람들은요? 직업이 있으면 도박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요?

4. 아니 그럼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점 백만 원을 쳐도 도박죄가 아닌 건가요?

5. 진짜 너무 하네요. 돈이 없으면 고스톱도 못 칩니까? 지금 명절에 모여서 화투 치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 방송 듣고 화들짝 놀라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6. 억울하긴 하지만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7.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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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