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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 전자발찌]
1. 요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죠?
2. 작년 6월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됐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전자발찌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이 달라지나요?
3. 한 편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너무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4. 사실, ‘전자발찌’ 하면 많은 분들이 성범죄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나요?
5.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전자발찌 제도를 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건가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7. 전자발찌 제도가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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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