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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 범죄자의 신상공개]
1.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소식,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저도 트럼프 머그샷 본 기억이 납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 머그샷도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범죄자 신상 공개가 어려웠던 건가요?
3. 최근에는 한 유튜버가 고 이선균 배우 협박녀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요?
4. 그렇다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5. 마약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되면, 앞서 말씀 나눴던 고 이선균 배우 협박녀의 머그샷도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6. 한편에서는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7. 이 법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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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