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위조 신분증 [이승우변호사]

[공문서 위조죄 - 위조 신분증]

1. 우리 아이들 요즘 겨울 방학이 한창이죠. 그런데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난감한 자영업자들이 꽤 많다고요?

2. 영업 정지 현수막을 걸어두고 휴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장님 마음은 오죽 답답하실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위조 신분증을 대체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3. 별의별 수법이 다 있네요.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장님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술·담배를 산 미성년자들은 대부분 훈방 조치되고, 술을 판 어른들만 처벌받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 술이 참 뭐라고,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걸까요. 혹시, 억울하게 영업 정지당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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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