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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사기 국제결혼]
1. 요즘 주변에서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2. 물론 일부의 이야기겠습니다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돌연 사라지는 외국인 아내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3. 아무리 속성으로 한 결혼이라지만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결혼한 남편분 심정은 오죽 답답하고 허망할까요. 그런데 이 정도면 사기 결혼 아닌가요?
4. 결혼 생활 6일 만에 이혼이라니, 남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인을 아예 취소할 수는 없나요?
5. 사실 속성 국제결혼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6. 이야기를 나눌수록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혼중개업체를 형사 처벌하거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없을까요?
7. 돈도 돈이지만,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게 먼저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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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