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위조신분증 [김범선변호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위조신분증]

1. 신분증 검사까지 했는데, 영업정지라니요, 너무 억울한데요?

2. 이런 위조신분증은 어디서 구하나요?

3.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상참작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4. 속인 건 청소년들인데, 이 때 속인 청소년들은 처벌을 받습니까?

5.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아야할 텐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6. 그런데, 실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도 무혐의 받은 사건이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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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