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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됐다.
당초 A씨는 2023년 8월 18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걸어가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 뒤따라가다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문필성 남양주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범죄”라며 “관련해 근래 들어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없어 피의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 정도가 다를 경우 법적 공방이 치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전문 박세미 남양주성범죄변호사는 “실무적으로도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추행의 ‘의도’ 존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실수로 이루어진 경우, 신체접촉의 부위가 성적수치심과 연관성이 적은 일반적인 부위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례로 여성의 어깨 쇄골 부분을 한 번 찌른 행위에 대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강제추행 혐의 연루 및 처벌 위기에서 상세한 내용은 사안에 따라 재판에서 다투어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으로 가중처벌될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처벌위기에서 혐의 또는 공소사실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거나 부당, 과중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해 기억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이 일관되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 사안 자체가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폭넓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문필성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법 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혐의 인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 해결의 핵심이라 강조해왔다”며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 자백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형사전문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이밖에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일지라도 피해자 합의 진행 시 합리적인 수준을 조율한다든지, 반성 내용과 범행의 피해정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부당, 과중 처벌을 막는 양형자료 준비에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 여부가 사건 결과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은 물론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 간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시 상황, 내용, 경위 등 사정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임을 유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각종 형사사건을 비롯해 이혼,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의료법 관련 민·형사 사안 등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히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변호사가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도와 성공사례 2,400개를 축적해 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디지털포렌식 변호사 교육을 진행, 법승 전 변호사들의 디지털포렌식 전문변호사, 디스커버리 전문변호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80944428436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