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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강력·여성아동범죄 전담센터 조범석 형사전문변호사가 서울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0월까지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변호사, 심리상담전문가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형사입건을 하거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등으로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는 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심사대상 사건은 선고형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형법, 형사특별법 위반 형사사건이다. 이 중 범죄를 저지른 자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와 사안별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나 전과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경미범죄로 판단하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조범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관악구 내 연이은 강력사건 발생으로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관악경찰서는 치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안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관련해 경미범죄 적발 역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사안 검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어 법률전문가로 축적해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해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서 기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범석 변호사는 대원외국어고,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13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해오다 2010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 로스쿨 위탁교육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 해결에 필요한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등록을 마쳤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법승 강력·여성아동범죄 전담센터 선임변호사로서 강남, 서초, 방배, 관악, 송파 등 서울 곳곳에서 다각도의 활약을 보이는 중이다. '별별 범죄이야기'(2021), '별별 형사절차이야기'(2023) 저자이기도 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6735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