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먹튀 [김범선변호사]

[경범죄 - 먹튀]

1. 변호사님, 사장님 입장에서는 먹튀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명예훼손이라니요, 말이 됩니까?

2. 사장님 입장에선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연예인 사진이나 동물 그림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 올리면 어떤가요?

3.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먹튀 가해자들의 경우, 한 번 했다가 안걸리면, 계속 하는, 상습범이 많다던데요, 프로 먹튀러들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구요?

4. 힘든 자영업자들 상대로 한, 악질들이 많네요...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말이 확! 와닿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노래 한 곡 듣고, 알아보겠습니다.

5. 앞서 소개한 사연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6.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럼 반대로 먹튀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사장님들 입장에선 피해 금액도 소액이고, 잡힐지도 의문이고, 가게에 경찰이 오는 것도 불편하다보니, 먹튀 관련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그렇다면, 발생할 때마다 고소를 할 순 없고, 먹튀를 당한 식당,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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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파트너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파트너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