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 도주 등 관련 치밀한 조력 활용 강조해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올해 1~10월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6,9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98건과 비교해 6.4% 감소,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보다 21%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차단을 위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는데, 지난 21일에도 오후 8시부터 4시간 동안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4명, 면허정지 4명 등 총 8명을 적발했고 이들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4%로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구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남양주변호사는 “경기북구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동안 관내 13개 경찰서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월 2회 이상, 경찰서 상시 음주운전 단속은 하루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특히 경찰서 간 연계된 도로의 시간차 단속은 특정 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방법에 비해 음주운전 단속현장 노출시간을 늘려 같은 인력과 노력으로도 음주운전 단속 예방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대, 운전자들이 특정 시간대만이 아닌 수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전문 최정아 의정부변호사는 “근래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 중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군다나 음주운전 재범 적발이나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지레짐작으로 노력해보기도 전에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한들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고,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광역센터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했던 의뢰인이 있었다.

이에 사안을 접한 형사전문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들은 의뢰인 사건의 경우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꽤 되는 상황에서 도주까지 한 정황이 있어 실형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확인 후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소명하는데 집중했다.

더불어 의뢰인이 도주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자진 신고한 정황을 변론하며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정황, 주변인들과 유대관계를 소상히 재판부에 설명하여 법정구속을 막기 위한 노력했다.

형사전문 신명철 구리변호사는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 도주치상 사안이었지만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가 중요하고 만약 도주를 하였다면 그 경위와 도주 이후의 행위들이 사건의 처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정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간혹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시 과중한 교통사고합의금으로 가해자를 압박,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음주운전과 결합된 교통사고의 경우 신속히 교통사고변호사선임 후 합리적인 교통사고형사합의금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권한다”며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음주사고 등 교통범죄 처벌 위기 때문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안을 진단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남양주를 비롯해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구리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을 아울러 기민한 법률상담을 제공, 음주운전 사안은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학교폭력 등 폭넓은 형사사건, 이혼 등 가사,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등에 있어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펼쳐왔다.

더불어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남양주, 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 외에도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손해배상, 신용회복 전담 서울 서초사무소를 개소, 60인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이 집중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출처: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3112415090020759aeda69934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