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명예훼손 -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글을 올렸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됩니까?
2. 대놓고 욕을 쓴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해서 못한다고 쓴건데 이런 것도 처벌을 받는 겁니까?
3. 아니 이거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4. 사례 속 주인공의 경우, 아파트 주민으로써 공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얘기한 건데, 이럴 걸 비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