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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사 중인 연예인 마약 사건 상황들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다른 투약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시중에 떠돕니다. 오늘 연예인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조범석)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이번 마약 사건으로 이전에 있었던 연예인들의 마약사건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아인 씨 사건이 있었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슬찬 >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끝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0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4차례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자신은 물론 최 씨 등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를 흡연하도록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검찰 송치 뒤 진행된 보완 수사 과정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하고, 증거인멸과 해외 도피, 진술 번복 등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돼 관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 21일, 유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 이승우 > 남양유업 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이번 이선균 씨 사건에도 연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전에 박유천 씨 사건에서도 등장하죠?
◆ 배슬찬 > 당시 연예인이었던 박유천이 남양유업 회장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었습니다. 2019년 3월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클럽 버닝썬에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수사대상으로 오르게 되자, 평소 버닝썬 클럽에 자주 들렸던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의 조카 황하나도 버닝썬을 통해 마약을 구해 투약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황하나와 연인관계였던 박유천이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기사화되면서 이 둘의 행적이 언론에서 버닝썬 게이트의 마약분야 곁가지 사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4월 23일 신청했습니다. 황하나와의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굳이 대질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경찰 측이 박유천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박유천의 다리 체모 등을 넘겨받아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증거 인멸을 위해 체모를 거의 다 밀어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국과수는 박유천이 제모하지 않았던 다리 체모를 채취해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에 비해서 처벌 수위는 비교적 약했습니다. 초범에 반성의 기미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박유천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이승우 > 드라마와 영화에서 마약 수사가 시작되면 용의자들이 머리카락을 탈색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수사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 배슬찬 > 소변 및 모발 검사의 경우, 마약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간이 키트를 통한 소변검사를 하고, 모발(체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검사를 거부할 시에는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검사 진행합니다. 마약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변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7~10일 이내의 마약류가 검출되며,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이상의 마약류도 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발은 평균 1개월에 1cm씩 자라는데 만약 10cm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면, 10개월 전의 마약 투약 여부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약 혐의자들이 전신의 체모를 제모하는 방식으로 양성반응을 피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염색‧탈색 역시 머리카락이나 눈썹의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과정에서 약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 검사에 방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혐의 사실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더라도 다리털, 겨드랑이털, 음모 등 신체의 모든 체모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단독범행은 드물고 통상적으로 판매자나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공범들을 함께 수사하고자, 수사시 가장 먼저 피의자에 대한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절차를 통해 휴대폰 메시지, 포털사이트 검색기록, 사진이나 영상, 음성녹음파일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로 인하여 마약판매책이나 유통책들을 수사하는데 활용합니다.
◇ 이승우 > 이틀에 걸쳐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마약 수사 상황을 짚어주신다면?
◆ 배슬찬 >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수사인력을 크게 증원시켰고,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 기준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범이라 하더라도 마약투약사범의 경우에는 구속수사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올해부터는 재범인 단순 투약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처음 적발됐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를 말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적극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수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약 사범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처분 기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의 비율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고 처벌수위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호기심에라도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약 마약류를 접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 중 판매 또는 수출입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유통범죄에 가담하는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마약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파악하지 못하다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범죄의 경우 적게는 3년 이상, 많게는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투약과 더불어 판매나 수입은 결코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슬찬 > 감사합니다.
◇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