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층간소음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2.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도 법적인 기준이 있지 않나요?

3. 사연자의 경우, 참다못해서 항의를 했는데 오히려 윗집에서 고소를 운운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항의를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4. 이런 저런 제약이 많다보니 아예 맞불작전으로 보복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5. 항의 할 수 없고, 보복소음도 안된다고 하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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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3년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우리동네변호사>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