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스토킹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그동안 일반 스토킹 범죄에 비해 온라인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스토킹 피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3. 이야기를 들을수록 온라인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건가요?

4.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5. 그동안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이밖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다고요?

6. 시대가 변하면서 온라인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해외 주요국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7.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라인 스토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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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