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사이버 명예훼손죄 - 김연경 선수 메시지 공개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최근 배구선수 이다영 씨가 김연경 선수와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2. 선수들 사이의 개인적인 불화를 떠나서, 이렇게 사적으로 나눈 메시지를 상대의 허락 없이 SNS에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3. 그렇다면 이번에 이다영 선수가 올린 메시지도 처벌이 될 수 있겠군요?

4. 요즘 인터넷 공간을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더라고요?

5. 사이버 명예훼손죄 하면 악성 댓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실제로 도를 넘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6. 정말 댓글 하나 쓸 때도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사이버 범죄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7. 이야기를 나눌수록 사람에게 명예나 존엄성, 이런 가치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짧게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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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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