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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교원지위법 - 교권 침해 논란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53

[교원지위법 - 교권 침해 논란]

 

 

 

 

1.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하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얘기를 전해주신다고요?

 


2. 많은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온 데는 이번 사망 사건이 비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겠죠?  

 


3.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힘들어하시나요?

 


4.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 권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교권이 붕괴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5. 학생이나 학부모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지킬 방법은 없나요?  

 


6.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참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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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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