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가사소송법 - 양육비 소송 폭탄 사건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오늘은 양육비 관련 내용인데요. 아이 아빠에게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갔다가 소송 폭탄을 당한 분이 있다고요?

2. 밀린 양육비를 제때 지급했더라면 아이 엄마가 집에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3. 소송 폭탄으로 사람을 지치게 해서 양육비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실제로 이번 사건처럼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나요?

4. 실제로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5. 청주 사건처럼 이혼 초기에는 양육비를 잘 보내다가, 재혼하면서 양육비를 끊는 부모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6.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곳도 있나요?

7. 무엇보다 아동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이승우대표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방송하고 있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