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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재판 절차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이 보완책을 내놓은 것. 이에 앞으로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피해를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다고 상세히 알려주고 피해자의 진술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뀔 예정이다.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재판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의자 측의 변론이 재판부를 설득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을 강화하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검찰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 범죄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 절차 진술권의 상세한 내용을 담아 피해자에게 진술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며 “다만 성범죄 피해 고소의 경우 기소 여부 자체에서 피해자를 좌절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민한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등 법률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피의자나 피고인이 대부분이다. 보통 피해자는 형사피해 고소 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변호사 조력을 활용해 어떻게든 선처를 받거나 죄가 없음을 항변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노력은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다만 그로 인해 일부 진정한 범죄 피해자는 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얼만 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성범죄 피해자였다. 당시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한 사실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의 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은국,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였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른다. 참고로 헌법소원은 ‘검찰청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항고 제도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형사전문 박은국 대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의뢰인 고소 사안 불기소처분에서 불기소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의뢰인과 가해자가 함께 있는 CCTV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가해자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암묵적으로나마 추행 행위에 대하여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해당 판단에 반박하기 위해 유사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밝혔다.
전성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은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며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정리했다.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서 발언권이 많지 않아 묵묵히 자기 일에 수행해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와의 키스가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한 것처럼 인정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승 변호인단 조력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단 역시 형사전문 대전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어 인상적인 사건이라 회고했다.
한편, 박은국 책임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사무소는 전성배 파트너 변호사를 포함한 전 구성원들이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여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력도 보유,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
더불어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