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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대응 좌절 겪은 최근 대전고법이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다른 교사에게 알려 신고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면서 "피해자의 나이,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현재까지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빠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는데,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던 것.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책임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성범죄 등 범죄사실로 수사선상에 놓였을 때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안 특성상 혐의 부인 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학준 대전형사변호사는 “관련해 법률 조력 활용 시 변호인과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뢰인 입장에서 선임한 변호인에게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의사에게서 시한부 선고를 듣는 것과 같이 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이에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작은 실마리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얼마 전 회식장소에서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법승 대전사무소로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후 설상가상으로 당시 선임했던 변호인에게 이후 새롭게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하여 조력을 받고자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야 했고, 더군다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선임되어 경찰단계에서의 주장을 검토하고 부족하고 미비하였던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 보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2년여 전 사건발생 상황을 실제로 최대한 똑같이 재현하는 현장검증 시간을 가지고,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면밀히 정리하고 증거자료들을 채집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데 주력했다”고 회고했다.
사안에서 의뢰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대전변호사 조력 끝에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오학준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미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믿었던 변호인으로부터 절망감을 느낀 데다 각종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었던 사안이기에 더욱 면밀히 사안을 살펴 의뢰인 주장이 믿을 만하다는 설득력을 갖추는데 힘써야 했다”며 “이를 위해 법승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 및 진술내용, 당시 사건의 정황, 회사내부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결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강제추행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을 비롯한 세종, 청주, 공주 등 충남 주요 도시에서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성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분야 등까지 법률서비스 영역 확장에 나서 보다 다양한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진술분석, 조사입회, 의견서작성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