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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Q&A
“안녕하세요, 00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가족, 친구, 연인 등 가변적이고 거짓된 모습으로 범죄를 시작한다. 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법에 관해 알려져 있음에도 막상 피해를 보면 대다수가 허우적대는 게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대응법에 관해 팩트체크해봤다.
Q1. 보이스피싱은 전화로만 이뤄진다?
X. 단순히 보이스피싱이 전화상의 범죄만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범죄의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아 다양한 유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유선전화 발신 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 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등 이용자의 환경 약점을 노려 금품을 사취한다. 이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 해킹 앱을 이용하는 등 최신화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을 빼앗기도 했다. 범죄자가 원하는 대로 번호를 조작하거나 원격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범죄 수법을 설명했다. “각종 국가 기관과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해 제공하는 건 이미 고전적인 수법에 속합니다. 최근 범죄자들이 보낸 악성코드로 휴대폰을 감염해 범죄자가 편의대로 조작하는 ‘번호 가로채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요. 정보를 꺼내거나 어떤 번호를 입력해도 지정 번호로 전화가 연결되죠.”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수사관 A씨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범죄 유형에 관해 설명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녀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추가 영상이 있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죠.”
Q2. 전액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X. 수거책 등의 집단과 총책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을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형사상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한계는 존재한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로 간소하게 수거책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실무상 피해자가 적절한 시기에 제기하기 어렵고 그 진행을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관계자 B씨는 민사상 피해 보상의 제도적 허점을 언급했다. “피해 전액을 보상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수거책이 검거될 때 사기죄 공범으로 들어가기에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기에 돈이 없으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말했다. “법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피해 보상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은 돈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회수하기 쉽지 않죠.”
Q3. 수거책이거나 범죄인지 몰랐을 땐 감형된다?
▲. 검거된 수거책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전과와 수거액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전과가 전혀 없고 수거액도 미미하다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 수거액이 크다면 보통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돼도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결백을 소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실형에 선고된다고 말했다. “운반책과 전달책으로 참여한 경우라도 청년들이 보이스피싱인지를 모르고 가담하는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부분 처벌받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할 대화 내용을 제출해야 하지만 속을 만한 구체적인 상황이 조성됐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죠. 소명이 어려운 이상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됩니다. 평균적으로 약 1년 6개월 선고돼요.”
그러나 수사 결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되기도 한다. 검찰 수사관 A씨는 법원에서 다양하게 판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당장 돈이 급해 그러한 범죄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엔 무혐의나 합의 시 기소 유예로 선처하기도 하죠. 기존 범죄 전력이나 사회 경험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판단합니다."
Q4.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느려도 괜찮다?
X.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음을 모르거나 늦은 초기 대응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기도 한다. 피해자 중에선 피해를 봐도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기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
범죄 피해 발생 시 이른 시일 내에 신고와 피해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 C씨는 피해 인지 후 10분 내로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을 송금하면 약 30분 내 필리핀이나 태국 등지에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직접 대면 없이 송금을 요구하는 금융 및 수사기관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에요.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범죄자가 긴급 정지해 돈을 그대로 묶어두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바로 신고하세요.”
전문가들은 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사전·사후 대응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이 악성코드로 감염되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앱인 ‘시티즌 코난’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는지를 검사하는 게 좋죠.” 이승우 변호사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사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 중앙대학교 신문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