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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였다. 돈 버는 요령이 뛰어나지는 않아도 항상 진심을 다해 열심히 사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복지 지원을 잘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자신이 군인으로서 적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A는 2010년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여 그 무렵 직업군인이 되었다.
A는 부사관 임관 이후, 전방지역인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오가며 근무를 하게 되었고 용사로서 지휘관들로부터 각별한 인정을 받았지만, 젊은 마음에 봉급을 모으기보다는 주변 또래 부사관들과 함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데 받은 돈 이상을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A는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성 B를 만나게 돼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더 필요하였고, 거주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다.
결혼과 생활유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시작하였고, 첫째 아이를 갖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곧 아빠가 되었다.
현재는 두 명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아들들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귀여운 꼬맹이들이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쓰이는 아내 B는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A는 마이너스 통장 사용 등으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여 비트코인과 주식에도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후 A는 카드론 등을 빌려 돌려막는 형식으로 위태롭게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월급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급전을 빌려 한달 한달 처리해 왔으나 이제는 그 채무도 너무 커져서 여러 곳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 전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대부업체와 대출 거래 정보가 등록되면서 A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이제는 기존에 저리로 이자만 내며 사용해 왔던 생활안정자금과 마이너스 통장의 연장도 어렵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A는 군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종종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게 되었다.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A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A는 자기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자주 내 쉬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해결
우선, 카드 값을 해결하거나 한 달 생활비 정도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돈을 쉽게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30일 무이자, 비대면 대출’을 쉽게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여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이를 연장할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회복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3년 정도)이 소요되므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우선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직업군인 등 국가 공무원의 경우, 파산하게 되면 국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신용회복절차와 개인회생절차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별 협약하여(현재 협약기관 6610개) 장기 분할 변제를 하는 플랜으로 원칙은 8년 변제, 예외적으로 5년 또는 10년, 12년 약정 분할 변제하는 협약절차이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이 주도하여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해서 3년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절차이다.
무리한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경우, 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나 생활비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채무 초과 상태가 누적되어 빚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안과 진술서를 받아 채권추심을 중단시키고,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최소생활비로 인정하여 보장해준 상태에서 36개월의 채무 변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탕감(면책)을 하도록 한다.
개별적인 월 변제 금액의 산정과 그에 따른 변제율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책적으로 성실하게 진술서와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우호적인 시선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최초 상담 및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아무 곳에나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을 위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공유한 상태에서 심도 있는 유선 상담을 하고, 법원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면과 신속한 법원의 보정요구에 대해서 잘 대응해 줄 수 있는 신청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군 사관과 부사관의 경제적 안정을 원하며, 군인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회생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절차를 문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www.gukb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