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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단순히 사춘기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심리적 외상이 있는 청소년들의 증상이 범죄로 실행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전성배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부지사장(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 대전 지역 내 청소년 관련 범죄의 해법의 일환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최근 대전 지역에서는 대덕구 교사 피습사건이나 서구 고등학생 투신 사건 등 청소년이 연관된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도 학교 폭력, 마약, 성범죄 등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성배 부지사장은 청소년기에 입은 심리적 외상이 소년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장은 대전대덕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꾸준히 접해왔다. 그 결과, 소년범죄와 청소년기 입은 심리적 외상의 상관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소년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우리학교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전 부지사장은 “심리적 외상을 입은 청소년들은 다양한 PTSD 공존 증상에 시달릴 수 있다”며 “불안이나 공황, 우울, 중독, 분노 등의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점 더 악화되어 또래 친구들이나 보호자와의 물리적인 충돌, 게임이나 약물 중독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에서 ‘소년범죄’라고 표현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해당 청소년의 깊은 아픔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 거주 10세-24세 청소년 14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적 외상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성인이 평생 PTSD를 한 번 이상 경험할 확률이 1.5%인데 비해 대전 지역에서 PTSD 증상 수준 위험군에 해당하는 재학 중 청소년이 11.0%, 학교 밖 청소년이 27.5%로 집계된 것이다.
또한 전체 대전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무려 70%의 학생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지사장은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심리적 외상을 입은 청소년들을 치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심리적 외상에 의한 증상이 범죄화 되는 것을 막는 편이 사회를 위해서도, 아이 본인을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 안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 등을 확충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심리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외상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idsn.co.kr/news/view/106557585043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