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수사연구 VOL.442] 8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보험사기 범죄

조회수 : 127

 

1.출입국 관리법 상의 '고용한 사람'에 '파견 받은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

대상 판결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소송경과 제1심 무죄 판결 항소심

항소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 2017노3705 검사 항소 기각, 검사 상고

대법원 : 상고 기각

 

●●●

 

국내유일의 수사전문지 수사연구를 
2018년도 부터 현재까지 이승우대표가 연재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대표가 연재하고있는 수사연구라는 잡지는 경찰 수사교육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