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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절대 끊을 수 없는 과학적인 이유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실제 마약사건 내용을 통해 마약에 어떻게 중독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까지의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뇌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쾌락만을 추구하면 끝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마약의 중독 매커니즘과 해독가능성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서지수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지수 변호사(이하 서지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오늘은 실제 사건으로 시작해보죠. 어떤 사건을 준비해오셨나요?
◆ 서지수> 오늘 준비한 사건은 간단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시절 2년간 2억 원대 마약을 텔레그램에서 유통한 10대 3명이, 그리고 대구에서는 여고생을 마약에 중독시켜 유통까지 가담하게 만든 일당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사건 피고인들은 고교생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케타민, MDMA(엑스터시) 등 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대학생이 된 이들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마약을 투약하다 구속되었습니다.
◇ 이승우> 대구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 서지수> 대구 사건의 경우 마약사범 A는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여고생에게 보여주어 호기심을 유발한 뒤 필로폰을 제공하였고요. 그로 인해 결국 필로폰에 중독된 여고생은 수차례 필로폰을 구매하고 마약 유통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고 심하게 중독되어 범죄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 조사인 2019년 조사에서 40대 마약류 사용자가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 2.2%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20대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 중 30.7%를 차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아 마약 중독자의 연령이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어떻게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습니까?
◆ 서지수> 그렇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텔레그렘이나 다크웹을 통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40대보다는 20대가 인터넷 사용과 가까운 부분도 있고요. 또한 코인같은 것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20대는 이것과 친숙하여 마약 유통 과정에 좀 더 쉽게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검찰청 조사에서도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 급증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2%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무려 10배가 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약 중독성이 강하기도 하고 성인에 비하여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중독되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10대, 20대의 마약 중독 비율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마약 범죄 관련된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국가가 왜 마약을 막는 것인지 알아보죠. 마약 중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명해주시죠.
◆ 서지수> 마약 중독은 신경계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마약은 뇌에서 쾌락을 유발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쾌락을 느끼게 합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쾌락을 느끼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국가가 막지 말아야 할 내용이 되는 건가요?
◆ 서지수>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마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필로폰 1회 사용량을 0.03mg이라 치고 이를 투여하게 되면, 몸에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의 양은 평소의 수천 배까지 증가하고 이 상태가 72시간까지 지속됩니다. 해당 양은 정상인의 경우 평생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도파민이 한 번에 분비되므로 신경계는 망가지게 되고 웬만한 좋은 일에는 더 이상 아무런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되며 어쩔 수 없이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신경회로에서 한 번 폭발적 반응이 일어난 상태니까 신경회로가 훼손돼서 정상적인 신경 작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겠군요.
◆ 서지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이승우> 후유증으로 우울증과 극도의 무기력감인가요?
◆ 서지수> 네, 맞습니다. 사실 마약 성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중독 정도가 모두 다른데요. 대마나 엑스터시, 케타민의 경우 담배와 술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의존도가 모두 낮으나, 코카인의 경우 의존도가 더 높고, 필로폰의 경우 이 코카인보다 수십 배 효과가 강력하고 중독성이 높다고 합니다. 헤로인의 경우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것으로 그 중독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펜타닐의 경우 ‘합성 마약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게 헤로인을 100배 농축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투약하면 중독될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는 정도이고요. 또 마약마다 위험성이나 부작용도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카인의 경우 정신적으로는 편집증, 과대망상, 정신분열증까지 오게 되고요.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위축, 수축되고 입술이나 치아가 부식, 손상이 되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금단현상으로는 우울감, 무력감, 수면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코카인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들도 문제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필로폰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환각, 환시, 환청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기관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며 코피를 계속 흘리게 되고요. 헤로인의 경우는 급성 중독이 되면 자율호흡이 없어지고, 이물질로 인한 호흡기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중 이산화탄소로 인해 질식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호흡을 포기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펜타닐의 경우에는 2g을 맡으면 바로 질식사하며, 뇌손상이 이루어지면 좀비처럼 걸어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신경계 훼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금단현상이 몸에 기름을 붓는 정도의 고통이 느껴질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서지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