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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정당방위]
1. 요즘 강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에 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할 텐데요.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고요?
3.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정말 어렵군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정하는 정당방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요즘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호신용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호신용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 그렇다고 상대가 먼저 위협하는데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없을까요?
6. 60여 년 동안 20건도 채 안 된다니, 정당방위 성립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네요.
7. 마지막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폭행 시비나 흉기 난동에 휘말렸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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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