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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 데이트폭력]
1. 지난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얘기는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구요?
2.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피해자의 어머님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셨죠?
3.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죽하면 얼굴까지 공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4. 그렇다면 혹시 남성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5. 이런 데이트폭력 사건이 비단 이번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텐데 한해 발생하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6.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군요. 데이트 폭력도 엄연히 처벌을 받는 범죄 아닙니까?
7. 대책이 마련되기 전가지 스스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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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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