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형법 - 청탁금지법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선물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2. 처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7년이나 흘렀군요.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 그렇군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4. 명절 때만 되면 선물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괜히 신경 써서 선물했다가 문제 생길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법의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늘 애매한 것 같아요.

5. 선물해도 되는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이 직무 관련성 여부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혹시 공직자나 직무와 관련된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6. 청탁을 받는 분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주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7.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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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대표변호사는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5시 20분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대전, 충북지역으로 설정 시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