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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주택법위반 - 층간소음 ]
1. 오늘은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흉기난동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구요?
2.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겠죠?
3. 초등학생까지 층간소음 갈등의 피해자가 된다고 하니 정말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층간소음도 나라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 있지 않나요?
4. 제 주변에서 보면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참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정말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5. 이런 저런 제약이 많다보니 아예 맞불작전으로 보복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나요?
6.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7. 그렇다면 층간소음 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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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한국교통방송 생활 속 법률이야기를
2021년 9월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4시 3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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